제1편 국제경제법 총론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정의
제2절 국제경제법의 주체
제3절 국제경제법의 법원
제2장 국제경제법의 역사
제1절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제2절 GATT체제의 형성
제3절 GATT체제의 전개
제4절 WTO체제의 형성
제5절 뉴라운드의 출범
제3장 WTO체제 개관
제1절 GATT·WTO체제 연혁
제2절 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
제3절 WTO체제의 법원
제2편 WTO설립협정
제1장 WTO의 법적 지위와 기능
제1절 WTO의 법적 지위(제8조
제2절 WTO의 기능(제3조
제2장 WTO 회원국
제1절 원회원국(제11.1조
제2절 가입(제12조
제3절 탈퇴(제15조
제3장 WTO 주요 기관
제1절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제4조
제2절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제3절 전문이사회(Specialized Councils
제4절 사무국
제4장 WTO 의사결정
제1절 일반 원칙
제2절 해석
제3절 의무면제(Waiver(제9조
제4절 DSB의 의사결정
제5절 신규 회원국의 가입 승인
제6절 개정(제10조
제5장 WTO협정 상호 관계
제1절 WTO협정의 구성
제2절 GATT1947과 GATT1994
제3절 설립협정과 부속서의 상호 관계
제6장 WTO설립협정의 기타 규정
제1절 유보
제2절 비적용(제13조
제3절 예산 및 분담금
제3편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1장 GATT1994
제1절 관세(제1항
제2절 최혜국대우 원칙(제2항
제3절 내국민대우 원칙(제3항
제4절 수량제한금지 원칙(제4항
제5절 일반적 예외(제5항
제6절 국가안보 예외(제6항
제7절 지역무역협정(제7항
제2장 반덤핑협정
제1절 서론
제2절 발동 요건: 실체적 요건
제3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절 서설
제2절 보조금의 정의
제3절 특정성(specificity
제4절 금지보조금
제5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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