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1. 이 책의 목표와 필요성 3
2. 이 책의 구성 4
제2장 제4차 산업혁명과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 7
Ⅰ. 제4차 산업혁명 9
1. 제4차 산업혁명은 있는가? 9
2.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 10
Ⅱ.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13
1. 초연결사회 13
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14
3. 빅데이터 사회 15
4. 알고리즘 사회 18
5. 지능정보사회 19
6. 안전사회 20
Ⅲ. 문제점과 과제 21
1. 개인정보 침해위험 증가 22
2. 국가안보 및 산업보안 침해위험 증대 22
3. 새로운 정보침해현상 증대 22
4.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 23
5. 개인정보와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구축 23
6. 개인정보와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24
제3장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의 현황 / 25
제1절 개 관 27
Ⅰ. 서 론 27
Ⅱ.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기본체계 28
1. 국가정보화 기본법 28
2. 전자정부법 29
3. 정보통신망법 30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1
5. 정보보호산업법 31
6. 중간결론 32
제2절 정보통신망법의 현황 33
Ⅰ. 정보통신망법 개관 33
1.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33
2. 정보통신망법의 규범적 구조 34
Ⅱ. 규범적 특성 및 규제체계 34
1. 정보통신망법의 규범적 특성 34
2. 정보통신망법의 규제체계 36
제3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현황 39
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관 39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입법목적 39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규범적 특성 40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구성내용 42
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적용범위 43
1. 인적 적용범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합적 규율 43
2. 물적 적용범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44
Ⅲ.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47
1. 정보통신기반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