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_ ‘그들’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진전은 없다
I부. 경제 ‘지표’를 부정하는 사람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팩트
1.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어떻게 시작했나 _이명박, 박근혜의 유산
2.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옳지 않다?! _개혁 정부의 손발 묶기
3.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 투입은 따로 있다 _‘재정지출’을 막는 진짜 속내
4. 왜 ‘소득주도성장’은 멈춰 섰을까 _‘어공’의 미흡한 준비, ‘늘공’의 완강한 저항
__팩트 파인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5. 2020년 부동산 폭등, 이미 예견된 것이다 _모피아와 언론의 합작품
6.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_사익을 취하는 자들
7.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_아베의 경제침략을 이겨낸 이유
8. GDP 증가율 세계 1위에 담긴 진실 _K-방역과 K-민주주의
II부. K-방역이 실패해야 하는 사람들
― 경제 효과 너머의 가치
1. 누가 K-방역을 흔드는가 _부패세력의 생존 방정식
2.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_K-방역이 가져온 기저효과
3. 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으려는 이유 _선별복지라는 위선
4. 방역과 경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_새로운 경제 생태계
5. K-브랜드, K-민주주의의 기회가 되다 _우리가 만든 ‘문법’
III부. ‘부동산 폭등’을 즐기는 사람들
― 폭등 뒤에 숨은 검은 배후
1. ‘LH 사태’가 말해주는 것 _부패의 기원
__팩트 파인더: 반칙과 특권에 기생하는 부동산-금융 카르텔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원 _예고된 신뢰 추락
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_부동산 카르텔의 힘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 ‘모피아’ 관료들이 살아가는 방식
1. ‘혁명의 언어’가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_‘88%’의 비밀
2. 모피아가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는 자, 그 누구인가?
‘경제 폭망론’ 프레임에 맞선 ‘진실의 문’이 열린다!
언론이 여론을 조성(작하고, 관료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를테면, 경제관료는 촛불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 권력이 집권하면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을 때 정책실패를 유도하고, 언론은 무능 프레임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를 통해 선거 결과와 선출 권력 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LH 사태가 본질적으로 집값 폭등이라는 기재부의 정책적 실패의 결과물임에도 홍남기가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조장하면서도, 국민의 불만을 자신들이 아닌 개혁 정부에 떠넘기고, 또 개혁 추진력이 약해진 상황을 틈타 다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권한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다. _ p. 91,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中
한국 경제가 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K-방역, 소득주도성장, 대외적 국격 상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맹목적으로 부정해야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GDP가 세계 10위로 2단 계 상승하고, 1인당 GDP 또한 G7 회원국 이탈리아를 최초로 상회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그룹인 ‘그룹B’로 만장일치로 격상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팬데믹 상황에서 눈에 띄게 상승한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백신 부작용 파문’, ‘부동산 폭등 2030 분노’, ‘자영업자 몰락’과 같은 기사로 진실을 가리고 한국 경제가 ‘폭망’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의 배후’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민간업자의 수익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는 대놓고 반대한다. 부동산 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사익에 충실할 때만 공적 논의가 유효한 것이다.
2021년 4·7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들의 당선은 여당 후보들의 패배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LH발, 부동산발 분노의 표심이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투기’ 의혹 당사자들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