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여성주의와 법
1. 여성주의 2 / 여성주의의 대두 2 /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2 /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2 /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3 / 여성주의의 발전 3 / 급진적 여성주의 3 /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4 / 정신분석적 여성주의 5 / 실존주의적 여성주의 5 /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6 / 생태 여성주의 6
2. 법여성학 7 / 법여성학의 생성 7 / 남성중심 법학에서의 탈피 7 / 여성을 위한 법 8 / 법여성학의 목적 8 / 비판적 법여성학 9 / 비판적 법여성학의 대두 9 / 비판적 법여성학의 분류 9 /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10 / 법학과 여성학의 접점 10 / 법여성학의 통합법학적 성격 11 /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11 / 연구방법의 세 가지 특징 11 / 근대법의 인간관의 수정 13 / 여성을 위한 법학 14 / 여성을 포용하는 인간상의 발견 14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완화 14 / 이상사회의 설계 15 / 성 주류화 15
3. 한국 법여성학의 역사 16 / 한국법여성학의 발전단계 16 / 법여성학의 발전단계 16 / 평등의식의 발아기 17 / 법여성학의 태동기 18 / 법여성학의 성장기 19 / 한국법여성학의 과제 22 / 법여성학의 취약분야 22 / 한국법여성학 과제 23
제2장 헌법과 양성평등
1. 헌법과 양성평등 26 / 여성주의가 원하는 평등 26 / 성중립적 평등주의의 취약점 26 / 성차이를 반영한 평등주의 26 /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27 / 기회의 평등 27 / 조건의 평등 28 / 결과의 평등 29 /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권 29 / 평등사상의 역사적 발전 29 / 평등사상의 현대적 수정 30 / 헌법의 평등권규정 31 /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 31 /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 31 / 정치부문에서 양성평등 32 / 노동부문
제2판 머리말
이 책을 개정하는 일을 제안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법을 공부하는 여성이기는 하지만 여성을 위한 법을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었다. 학교로 자리를 옮기기 전 10여 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는 스스로를 여성 법조인으로 강조하기보다 법조인으로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평가받고자 애썼고, 법학자가 되어서도 기존의 주류 법학의 논의들을 전제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 역시 가정과 일 사이에서 덜거덕대며 두 딸을 키우는 워킹맘이기에, 이번 개정 작업은 여성의 눈으로 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공부가 되었음을 고백하여야 하겠다.
최근 우리 사회의 여성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성폭력 피해 고발운동인 ‘미투(#metoo’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를 뒤흔들었고, 문화예술계는 물론, 검찰, 정치권 등 권력층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이나 사회의 약자들을 위하여 진보해 왔다는 우리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남녀 대결로 치닫는 젠더 혐오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성에 의한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법체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첫걸음으로서 이 책은 여성이 생애주기마다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소개함으로써 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법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된 2011년 이후 관련된 여러 법률이 개정되었고,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는 등 주요한 판례 변경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고, 가족법에서도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때 타방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