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요
Ⅰ. 상속세 3
1. 상속세의 개요 3
2. 상속세의 납세의무 4
3. 상속재산의 구체적 검토 7
4. 상속세 비과세 대상 10
5. 상속세 과세가액 11
6. 상속공제 15
7. 과세표준과 세율 21
8. 세액공제 21
9. 세액의 신고와 결정 및 경정청구 24
10. 상속세의 납부 25
Ⅱ. 증여세 28
1. 증여의 의의 28
2. 증여세의 특성 28
3. 증여세 납부의무의 발생 29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3
5. 증여세의 계산구조 34
6. 과세대상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의 산정 35
7.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49
8.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51
9. 증여재산의 합산 52
10. 증여재산공제 52
11. 재해손실공제 54
12.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54
13.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56
14. 증여세의 신고와 확정 및 납부 57
15. 가산세 57
Ⅲ. 재산의 평가 58
1. 재산의 평가의 개요 58
2. 재산 평가의 순서 58
3.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 59
4. 거래가액 59
5. 경매가격？공매가액 및 감정가격 60
6. 보충적 평가방법 61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64
8. 최대주주 할증평가 64
제2편 ｜상속세편
1.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 6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69
1. 사실관계의 요지 69
2. 원고의 주장 요지 70
3. 판결 요지 70
Ⅱ. 해설 72
1.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72
2. 이 사건의 분석 78
3. 관련 사례 등 80
2. 유류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정 / 81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83
1. 사실관계의 요지 83
2. 원고의 주장 요지 84
3. 판결 요지(피고 승소 84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