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의 의의 3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제2장 건설계약의 분류
Ⅰ. 설계 및 시공책임에 따른 분류 13
1. 단순시공계약 13
2. 설계 및 시공계약 또는 EPC 턴키계약 15
3. 설계 및 공급계약 또는 턴키 공급계약 17
4. 관리계약 20
Ⅱ. 계약금액 확정방식에 따른 분류 21
1. 실측계약 또는 단가계약 21
2. 총액계약 23
3. 비용상환 또는 비용수수료계약 24
제3장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Ⅰ.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29
1. FIDIC 30
2. ENAA 30
3. ICC 31
4. IChemE 32
5. NEC 4 33
Ⅱ. FIDIC과 FIDIC 표준계약조건 35
1. FIDIC 연혁, 조직 및 활동 35
2.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체계 43
제4장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연구
제1절 계약의 성립 53
Ⅰ. 입찰에 의한 계약의 성립 53
1. 입찰초청과 입찰절차 53
2. 입찰의 철회가능성과 법률효과 54
Ⅱ. FIDIC 계약조건의 계약구성문서와 계약성립시기 57
1. FIDIC 계약조건의 계약구성문서 57
2. 계약구성문서와 완전 합의 조항 61
3. FIDIC 계약조건의 계약성립시기 62
제2절 시공자의 의무와 의무불이행 63
Ⅰ. 시공자의 의무 63
Ⅱ. 시공자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65
1. 영미법의 태도 65
2. 대륙법의 태도 69
Ⅲ. FIDIC 계약조건에서 시공자의 설계책임 75
1.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 75
2. Silver Book에서의 시공자의 설계책임 85
제3절 완공과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89
제2판 머리말
2015년 4월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를 출간한 지 거의 4년이 지났다. 처음 책을 출간할 때 과연 이 같은 법학 전문서가 국제건설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 특히 내 책이 국제사법 및 비교 계약법적 관점에서 국제건설 분야의 여러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저자의 책이 초판이 매진되고 중판까지 인쇄하게 되었으니, 저자의 예상과 달리 해외건설업계, 법조계 그리고 학계 여러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셈이다. 또한 저자는 영광스럽게도 본 책으로 2016년 2월 한국 국제거래법학회의 제9회 심당 국제거래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책을 출간하기까지 지난했던 세월들에 대한 커다란 보상을 받은 듯한 감회를 느꼈다. 심당 국제거래학술상은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국제거래법 관련 저술을 한 사람에게 국제거래법학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학회 초대회장이자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교수님의 호를 따서 만든 상이다.
저자의 책이 이렇게 호응을 받은 이유는 저자의 책이 한국 법률가의 시각에서 국제건설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FIDIC 표준계약조건을 기초로 하여 국제건설계약의 여러 쟁점들을 다루는 최초의 책인 데다가, 영미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대륙법적 관점에서도 해외건설계약의 법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 남미 등지는 대부분 대륙법계 국가이고 이들 국가의 법이 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건설계약 관련 저술들은 영국법 및 영연방 국가의 법을 위주로 한 것들이 많아서 대륙법이 준거법이 되었을 때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에 합류한 이후 주로 국제건설계약 법률 자문과 클레임 및 중재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다. 저자는 태평양 국제중재팀 변호사들과 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