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 3
Ⅰ. 민사소송의 목적과 기능 3
Ⅱ.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6
Ⅲ.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9
Ⅳ. 신의성실의 원칙 10
1. 의의_10 2. 신의칙 적용의 모습_11
3. 신의칙 위반의 효과_14
제2절 민사소송의 기초 14
Ⅰ. 소송의 종류 14
Ⅱ. 소송요건 15
Ⅲ. 소송행위 18
1. 의의_18 2. 소송행위의 특성_19
제3절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2
Ⅰ.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22
Ⅱ. 현행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3
1. 화해_23 2. 조정_24
3. 중재_2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33
제1절 민사재판권 33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33
1. 재판의 의의_33 2. 재판의 종류_34
Ⅱ. 민사재판권 37
1. 의의_37 2. 민사재판권의 범위_37
3. 재판권 흠결의 효과_40
제2절 법원의 구성 40
Ⅰ. 법원의 종류와 구성 40
Ⅱ.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2
1. 법관의 제척_42 2. 기피_44
3. 회피_46
제3절 관할 47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47
Ⅱ. 법정관할 47
1. 직분관할_47 2. 사물관할_50
3. 토지관할_55
Ⅲ. 지정관할 61
Ⅳ.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61
1. 합의관할_61 2. 변론관할_65
Ⅴ.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66
Ⅵ. 소송의 이송 68
1. 의의_68 2. 이송의 원인_68
3. 이송의 효과_74
제2장 당사자 76
제1절 당사자 일반 76
Ⅰ. 당사자의 의의 76
Ⅱ. 당사자의 확정 77
1. 의의_77 2. 당사자확정의 기준_77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에 관하여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리 학교 법학부 학생들이 민사소송법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법무사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수험서로서 손색이 없으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다보면 판례와 법령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관련 판례와 법령을 그 내용까지 가급적 자세히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면(紙面 관계상 판례는 그 요지만을 간추려 수록하였으며, 한 번 언급한 판례를 다시 인용할 때에는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사건번호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공부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판례에서 언급된 구(舊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령의 명칭 및 조항으로 변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9. 2.
저자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