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개관 1
제1절 이론적 배경 ？2
제2절 목적 ？6
제3절 절차 ？7
제4절 두 개의 시각 ？14
제2장효율성 19
제1절 파레토와 칼도？힉스 효율성 ？19
제2절 포즈너 효율성 ？28
제3절 포즈너 효율성과 비용편익분석 ？34
제3장편익과 비용 37
제1절 수요함수와 편익 ？37
제2절 소득효과와 보상변화 수요함수 ？41
제3절 일반균형 분석 ？43
제4절 기회비용 ？46
제4장지불의사금액의 측정 51
제1절 시장자료를 사용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52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63
제5장기회비용의 측정 79
제1절 회계가격: LMST 방법 ？79
제2절 노동의 가치: 해리스？토다로(HarrisTodaro 모형 ？86
제3절 사례 ？87
제6장할인율 97
제1절 개관 ？97
제2절 자본수익률과 시간선호율 ？107
제3절 시간과 할인율 ？114
제7장가중치 119
제1절 이론 ？120
제2절 측정 ？122
제3절 내부가중치 ？129
제8장불확실성 133
제1절 협의의 불확실성 ？134
제2절 위험 ？138
제3절 준옵션과 옵션의 가치 ？146
제9장사례 155
제1절 프로스포츠의 경제적 파급효과 ？156
제2절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제성 ？160
제3절 병역제도 설계 ？168
제4절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경제성 ？177
제10장이론적 기초 183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84
제2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1: 방법론적 측면 ？187
제3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2: 윤리적 측면 ？192
제4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3: 형
사회의 누구에게도 해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좋은 것도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나쁜 것도 없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그것이 놓인 자리를 어느 다른 것에 견주어 그렇다는 것이다.
-맨더빌(Mandeville-
파리에서 몇 주 만에 5,000명의 사망자를 낳은 유행성 독감도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했다. 통계 정보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만약 에펠탑이 쓰러져 500명이 죽는 눈에 잘 띄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사고는 군중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르봉(Le Bon-
머리말
저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에서 비용편익분석을 강의하면서 관련 논문을 쓰고 있다. 저자는 2011년 “비용편익분석의 이해”를 집필하였고, 그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이제 “비용편익분석개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었다. 1~3장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개관이다. 비용편익분석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인 독자는 이 부분을 읽으면 된다. 4~5장은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론,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는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독자에게 유익할 것이다. 특히 4장에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은 이 부분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6~8장은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6장과 7장의 내용은 각각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 상충, 부자와 빈자의 이해 상충을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비용편익분석에 고려하는 문제는 8장에서 다루었다. 9~10장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관련 연구논문을 소개하고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서술하였다. 학부생이 대상인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렵거나 힘든 수업을 회피하고 쉽게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동안 저자는 비용편익분석이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