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3
Ⅰ. 목 적 3
Ⅱ. 2009년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4
Ⅲ. 현행 법률 및 예정 법률의 주요 개정이유 6
제2절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과 식품 등의 취급 7
Ⅰ. 식품과 식품첨가물 7
Ⅱ. 식품 등의 취급 10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1절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13
Ⅰ. 위해식품의 판매 등 금지(법 제4조 13
Ⅱ.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법 제5조 16
Ⅲ.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법 제6조 17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
제2절 식품과 식품첨가물 등 기준 19
Ⅰ.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에 관한 공전(법 제7조 19
Ⅱ.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법 제7조의4,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법 제7조의5 21
Ⅲ. 권장규격의 예시(법 제7조의2 22
Ⅳ.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법 제7조의3 22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1절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27
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27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8
제2절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9
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9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0
제4장 표 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35
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35
Ⅱ.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 36
Ⅲ.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 36
Ⅳ.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하위 법령 37
제2절 표시의 기준 38
Ⅰ. 표시의 기준 관련 규정 3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식품산업 생산은 약 75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제조업 총생산 중 15.7%에 해당합니다. 2016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람들의 생활방식, 식습관 등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여기에 한류열풍에 힘입어 국내 식품제조 회사들이 활발하게 외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발전,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등장과 함께,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에 관한 규제 법령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산업 분야의 경우 탈규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의 경우 이러한 규제의 변화를 쫓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식품위생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의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2018년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산업 분야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식품의약팀을 구성하였고,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성과로 본 식품위생법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식품위생법 해설서는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여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는 해설서입니다. 단순히 법령의 해석에 그치지 아니하고 쟁점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답변 사례가 존재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들까지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