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제1절 의회제도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본질 3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_3
2. 지방의회의 개념_5
3. 지방의회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의회의 본질_7
4. 지방의회의 본질_9
제2절 지방의회제도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10
1. 의회제도시스템설계의 기본_10
2. 국가주권에 입각한 정치적 미화로서의 지방의회관 _11
3. 지방의회제도의 위기 _13
02
외국 지방의회의 제도
제1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19
1. 개요_19
2. 지방의원 자격_20
3. 지방의원 역할_21
4. 지방의원 수와 선거_22
5. 지방의원 보수_24
6. 지방의회의 집행 구조_26
1 지방의회 의장과 내각(Leader and Cabinet 모델_27
2 직선시장과 내각(Elected mayor and cabinet 모델_29
3 대안적인 집행조직 형태 모델_32
7. 지방의회에 주민참여_33
8. 영국 지방의회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_33
제2절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 36
1. 서론_36
2. 프랑스의 지방정치?행정구조_38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_38
2 지방정치?행정체제: 정치?행정적 통합모델 _40
3 계층별 지방의회의 개괄적 이해_42
3. 지방의회의 조직_46
1 지방의회의 조직원리_46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자치단체장-지방의회_46
3 선거제도(투표 방식_48
2 지방의회 의원정수_53
4. 파리시의회 조직_55
1 파리시 조직(장-의회_55 2 파리시 구청 행정조직_59
3 동의회(conseil de quartier_60
5. 지방의원의 지위(무보수 명예직_60
6. 지방의회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