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사소송법총론
1-1 소송과 비송 2
[대결(전 1994.5.13, 92스21]
1-2 소송상의 신의칙 4
[대판 1981.7.7, 80다2064]
제2장 법원과 관할
2-1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8
[대판(전 1998.12.17, 97다39216]
2-2 국제재판관할권 10
[대판 2008.5.29. 2006다71908,71915]
2-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12
[대판 1962.7.12, 62다225]
2-4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14
[대결 1981.2.26, 81마14]
2-5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16
[대결 1969.12.30, 65마198]
2-6 관할합의의 효력 18
[대결 1994.5.26, 94마536]
2-7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20
[대판 1997.9.9, 96다20093]
2-8 이송결정의 기속력 22
[대결 1995.5.15, 94마1059,1060]
제3장 소의 제기
3-1 경계확정소송 26
[대판 1993.11.23, 93다41792,41808]
3-2 채권자취소소송의 특징 28
[대판 2001.6.12, 99다20612]
3-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성 - 30
[대판 1974.1.29, 73다351]
3-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사건의 동일성 - 32
[대판 1960.4.21, 59다310]
3-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중복 - 34
[대판 2001.7.24, 2001다22246]
3-6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6
[대판 1965.12.1, 63다848]
3-7 제소와 시효중단 38
[대판 1999.6.11, 99다1
서 문
이 책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기본판례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최근의 변호사시험 그 밖의 국가고시에서의 민사소송법 출제형태와 맞물려 판례의 중요성은 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더한층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초학자들에게 민사소송법 판례에 관한 적절한 교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판례를 통해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어 초학자에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량을 콤팩트하게 조절하여 한 항목(하나의 기본판례당 4,000자 이내(2쪽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분량은 콤팩트하지만 각 항목에서 다루게 되는 판례는 기본적인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였다.
각 항목의 구성은 다음의 [일러두기]에서 보듯이 판례의 사안과 판결요지, 그리고 그 해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민사소송법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 반면으로 판례에 대한 비판 등 학술적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전원합의체판결에서의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 등 충분히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한 학설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콤팩트한 분량을 추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는 바이다.
민사소송법에 대해 지금까지 적합한 판례교재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책을 통해 법학도들이 판례를 이해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다.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는 저자가 소속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생(김상식, 김세은, 윤종훈, 채영재의 도움을 받았다. 감사를 표하며 장래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한 박영사(특히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 정수정 씨 등에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