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생명·기본권·헌법
제1절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3
Ⅰ. 서론 3
Ⅱ. 생명권 논의의 범주 4
Ⅲ. 생명권에 관한 헌법조문의 헌정사적 변천 11
Ⅳ. 생명권과 연명치료중단 18
Ⅴ. 결론 23
제2절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고찰 25
Ⅰ. 서론 25
Ⅱ. 생애 말 의료에서 의사조력자살의 헌법적 의미 27
Ⅲ. 미국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판단 34
Ⅳ. 독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헌법적 판단 48
Ⅴ. 미국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추이와 분석 51
Ⅵ. 결론 58
제2장 생명·입법·정책
제1절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63
Ⅰ. 서론 63
Ⅱ. 규범적 고찰 65
Ⅲ. 해외 베이비박스 법제 현황 75
Ⅳ. 결론 81
제2절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84
Ⅰ. 서론 84
Ⅱ.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 87
Ⅲ.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한계 91
Ⅳ. 생명 보호의 헌법가치를 지향하는 입법 개선 방향 96
Ⅴ. 결론 101
제3절 생명 보호를 위한 합법적 입법 제한 103
Ⅰ. 서론 103
Ⅱ.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 105
Ⅲ. 입법의 가이드라인과 법률안 제안 108
Ⅳ. 결론 110
제3장 코로나·생명·헌법
제1절 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국가의 역할 115
Ⅰ. 서론 115
Ⅱ.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18
Ⅲ.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과 권리구제 123
Ⅳ. 결론 130
제2절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132
Ⅰ. 서론 132
Ⅱ.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보건의료 134
Ⅲ.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빅데이터 거버넌스 145
Ⅳ. 결론 149
제4장 생명 법제
제1절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