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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제2판
저자 김형규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09-10
정가 19,000원
ISBN 979113033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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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성폭력 범죄의 정의?/ 1

제1부 ?주요 성폭력 범죄?/ 11
제1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적용법조 특정?/ 19
제 1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 요소?/ 26
Topic 1. 추행 (행위 1?/ 28
Topic 2. 간음과 유사간음 (행위 2?/ 31
Topic 3. 강제 및 관련 범죄 (수단 1?/ 34
Topic 4. 준 및 관련 범죄 (수단 2?/ 53
Topic 5. 위계위력 및 관련 범죄 (수단 3?/ 60
Topic 6. 의제범죄?/ 73
Topic 7. 주요 성폭력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83
Topic 8. 미수죄, 예비음모죄?/ 92

제 2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요소?/ 95
Topic 9. 주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97
Topic 10. 객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104

● 제1편의 정리 및 연습문제?/ 114

제2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정리?/ 120
Topic 11. 소추요건?/ 121
Topic 12. 공소시효?/ 131
Topic 13. 죄수정리?/ 141

제3편?종합연습문제와 그 외 주요 성범죄 관련 중요쟁점?/ 153
Topic 14. 종합연습문제?/ 154
Topic 15. 공소사실의 특정?/ 161
Topic 16,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164

제2부 ?기타 성폭력 범죄?179
Topic 17.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 184
Topic 18.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 189
Topic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195
Topic 20. 촬영물 또는 허위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202
Topic 21.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범죄?/ 219
Topic 22, 아동청소년 성구매 관련 범죄(제12조 내지 제15조?/ 224
Topic 23.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 229

● |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