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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면개정 제8판
저자 박균성
출판사 고시계사
출판일 2021-09-01
정가 40,000원
ISBN 978895822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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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법의 기초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분류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3절 성문법원
제4절 불문법원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공 권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
제2절 권한의 효과
제3절 권한의 대리
제4절 권한의 위임
제5절 권한의 위탁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4절 절차의 하자

제10장 정보공개제도

제4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