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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경찰형법각론
저자 김철희 외공저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09-10
정가 49,000원
ISBN 97911303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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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편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장 살인의 죄 3
제1절 서 설 4
Ⅰ. 의의, 보호법익 4
Ⅱ. 살인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4
Ⅲ. 특별법 5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
Ⅰ. 보통살인죄 5
1. 의의, 보호법익 5
2. 객관적 구성요건 6
3. 주관적 구성요건 9
4. 위법성 10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11
Ⅱ. 존속살해죄 12
1. 의의, 성격 12
2. 객관적 구성요건 12
3. 주관적 구성요건 13
4.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의 위헌성 14
5. 공범 14
Ⅲ. 영아살해죄 15
1. 의의, 성격 15
2. 객관적 구성요건 15
3. 주관적 구성요건 16
4. 동기 16
5. 착오 16
6. 부진정신분범에 가공한 공범 16
Ⅳ. 촉탁?승낙살인죄 17
1. 의의, 성격 17
2. 객관적 구성요건 17
3. 주관적 구성요건 18
4. 착오 18
Ⅴ. 자살관여죄 18
1. 의의, 성격 18
2. 객관적 구성요건 19
3. 주관적 구성요건 20
4. 합의 동사의 문제 20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1. 의의, 성격 21
2. 객관적 구성요건 21
3. 주관적 구성요건 21
Ⅶ. 미수?예비, 음모 등 22
1. 살인미수죄 22
2. 살인예비?음모죄 22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24
제1절 서 설 24
Ⅰ. 의의, 보호법익 24
Ⅱ. 상해와 폭행의 구별 24
Ⅲ. 상해와 폭행의 구성요건의 체계 25
Ⅳ. 특별법 25
제2절 상해죄의 개별적 범죄 유형 26
Ⅰ. 단순상해죄 26
1. 의의, 보호법익 26
2. 객관적 구성요건 26
3. 주관적 구성요건 30
4. 위법성 30
5. 미수범 32
6. 죄수 32
Ⅱ. 존속상해죄 33
Ⅲ. 중상해죄 33
1. 의의, 성격 33
2. 객관적 구성요건 33
3. 주관적 구성요건 3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