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1장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과 주택문제
집에 바친 청춘, 동아시아 | 동아시아 경제 기적과 초고속 도시화 | 동아시아 주택: 집값에 눌린 사회 | 나라별 주택시장과 정책 스케치 | 동아시아 주택시장이 던지는 질문
2장 싱가포르: 꿈의 주택정책의 이면
작은 나라, 성공한 경제, 모범생 사회 | 모두가 내 집에 사는 나라 |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역사 | 3박자로 만들어진 자가 사회: 국유지, 연금 그리고 공공주택 | 늙어가는 시민, 낡아가는 주택 | 싱가포르 패러독스: 비(非국민의 삶 |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과제와 시사점
3장 홍콩: 좌절당한 모범 주택정책 사회
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 쉑킵메이 신드롬: 모범 주택정책 사회의 꿈 | 주권 반환 이후 본격적인 시장화, 규제 완화 | 홍콩 주택시장의 미래
4장 대만: 불평하면서도 적응한 자가 소유 사회
닮은 국가 운명, 다른 주택시장 | 주택 3고 사회 | 미미한 주거복지정책 | 대만 주택시장의 미래
5장 일본: 버블의 기억과 주택 과잉 사회
버블의 기억 | 전후 주택체제의 성공과 후퇴 | 인구 감소 시대, 주택 과잉 사회 | 우리는 일본의 길을 따라갈까?
6장 중국: 대혼전―인구대국, 도시대국
중국식 사회주의의 꿈 | 인구대국의 인구 보너스 | 중국에서 부동산이란? | 주택과 토지의 개혁: 상품화, 시장화, 분권화 | 거대한 ‘슈퍼’ 마켓의 탄생과 성장 | 도시 주택의 명과 암 | 보장성 주택: 무엇을 보장하는가? | 중국몽의 미래: 사회주의 유산을 넘어
7장 동아시아를 넘어서
동아시아 현대사: 고난과 성취 | 동아시아의 주택 이념: 자산 증식 가족주의 | 동아시아를 닮아간 세계 주택시장 | 세계 주택시장의 현주소: 주택의 금융화 | 동아시아의 주택 심성: 부동산 평등주의 | 집에 갇힌 나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설계자가 4년 만에 내놓는 부동산 연구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한 이름의 ‘화끈한’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름만 다를 뿐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싸고 질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흔히 성공 사례로 드는 것이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이다. 대규모 국유지를 활용해서 시세보다 싼 값에, 전 국민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싱가포르는 분명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부러워하는 대상은 싱가포르만이 아니다. 홍콩의 고밀도 개발, 일본의 대규모 도시 재생도 닮고 싶어 한다. 대만의 높은 자가 소유율도, 중국의 화끈한 공급 전략도 부럽다. 그러나 외국의 주택정책은 조금만 들어가보면 겉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배우기 위해서라도 각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된다.
이 책은 서구 선진국들의 주택정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짚어본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2017에서 저자가 예고한 지 4년 만에 내놓는 후속편이다. 전편에서 유럽 4개국(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과 미국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속사정을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울뿐더러 역사적 배경과 사회 시스템이 우리와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편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진두지휘했으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연구에만 매진해온 저자가 2년 만에 부동산 문제에 관해 입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동아시아 주택문제, 우리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강력한 엘리트 집단들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일정 정도 시민권을 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