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서장: 본래 비밀 투성이인 공문서－정보공개 후진국 일본 | 구보 도루
1. 정가의 관심 밖인 다케바시(竹橋
총리의 국립공문서관 첫 방문
없는 게 당연한 경제재정 문서
지지부진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문서 공개
2. 정보 비공개의 근현대 일본
만주사변 발발 시의 정보 은폐
태평양전쟁 직전의 전력비교
오키나와 반환 밀약
3. 한참 뒤쳐진 정보공개
뒤쳐진 공문서관 정비
뒤쳐진 정보공개법 제정
중요한 정보의 은폐를 허용하면, 정치권력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다
1장: 버려지는 공문서－일본의 공문서관리 역사 | 세바타 하지메
1. 패전 시기의 문서 소각
불타버린 공문서
감춰진 공문서
도쿄재판
문서는 버려진다
2. 제국헌법에서의 공문서관리 제도
관료제와 문서
수직관계의 행정
보존연한 제도
외교문서의 특수성
그리고 중요문서는 없어졌다
3. 전쟁 이후 공문서관리 제도－고도성장기까지
일본국 헌법 제정
전쟁 전과 다름없는 행정법
공문서관리도 전쟁 이전 그대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대응
‘전쟁 전에는 공문서가 남아 있었는데, 전쟁 후에는 오히려 없다’
국립공문서관의 설립
2장: 정보공개법과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 세바타 하지메
1. 정보공개법의 제정
지식은 무지를 영원히 지배한다
정부의 비합법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보자유법
일본에 파급된 정보공개의 물결
오히라(大平 수상과 정보공개
지방의 정보공개 조례가 국가를 압박하다
자민당 의원이 정열을 쏟은 공문서관법 제정
호소카와(細川 연립내각에서 정부방침이 된 정보공개법 제정
누구라도 행정문서에 접근가능한 권리
2.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행정문서, 부존재의 대량발생
다시 발생한 문서의 대량폐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공문서관리법에 열의를 보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의원
사라진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문서관리법을 지킬 수 있는가
3장: 현대 일본의 공문서관리 실태와 문제점 | 세바타 하지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