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서 01 |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의의 4
제2절 행정법 6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 1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29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29
제3절 성문법원 30
제4절 불문법원 35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66
제6절 행정법의 효력 67
제7절 행정법의 해석과 행정법의 집행 74
제8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76
CHAPTER 03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7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78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3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86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2
제6절 공 권 108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121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25
제9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134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62
제2절 법규명령 164
제3절 행정규칙 190
CHAPTER 02 행정계획 211
CHAPTER 0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5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227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244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5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8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30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31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57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381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383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395
CHAPTER 04 공법상 계약 397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409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