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 3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4
가. 특별형법 4
나. 행정형법 4
제2절 형법의 성격 / 5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5
가. 실체법 5
나. 공법 6
다. 사법법 6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7
가. 가언적 규범 7
나.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7
다. 의사결정규범과 평가규범 8
제3절 형법의 기능 / 8
1. 보호적 기능 9
2. 보장적 기능 9
3. 규제적 기능 10
4. 결어 10
제4절 형법의 역사 / 11
1. 복수시대 11
2. 위하시대 11
3. 박애시대 12
4. 과학시대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 14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4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5
3.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1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16
1. 법률주의 16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9
4. 명확성의 원칙 20
5. 적정성의 원칙 21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23
1. 입법주의 23
가. 행위시법주의 24
나. 재판시법주의 24
다. 결어 24
2. 현행법의 태도 24
가. 원칙 24
나. 예외 25
3. 한시법 26
가. 한시법의 의의 26
나. 한시법의 추급효 26
4.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28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29
1. 입법주의 29
가. 속지주의 29
나. 속인주의 29
다. 보호주의 30
라. 세계주의 30
2. 현행법의 태도 31
가. 원칙 31
나. 예외 3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34
1. 국내법상 예외 34
가. 대통령 35
나. 국회의원 35
2. 국제법상 예외 35
가. 국제법상 특권 35
나. 외국의 군대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