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내세법
1. 국세기본법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한국세정신문 제4752호> 5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한국세정신문 제4760호> 26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의미<세무사 제34권 제3호> 47
위법소득의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한국세정신문 제4744호> 63
2. 소득세법？법인세법
헌법상 혼인의 보호와 주택세제<지방세논집 제7권 제3호> 85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809호> 150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734호> 169
3. 부가가치세법
오픈마켓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779호> 191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787호> 214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822호> 23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단계적 거래의 재구성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질과세원칙<국세인광장 제235호> 257
명의수탁자에 대한 무상주의 배정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한국세정신문 제4769호> 271
5.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쟁점 293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지방세법상 위탁자의 사실상 취득 해당 여부<법률신문 제4658호> 314
제2편 국제세법
1.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의 체계와 그 개편방안에 관한 연혁적 고찰<조세학술논집 제36집 제2호> 323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의 개선방안<조세학술논집 제34집 제3호> 389
2. 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
‘세법의 논점’이 출간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실무가의 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신 데 힘입어 언젠가는 후속 서적을 발간해 볼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 19 사태로 그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상의 멈춤’ 속에서 의미 있는 작업을 찾다 보니 역설적으로 ‘세법의 논점 2의 집필시간’이 허여된 셈입니다.
이 책은 29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세법의 논점’ 발간 이후 한국세정신문에 추가로 기고한 12편의 판례평석과 매년 법률신문에 투고한 전년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 5편 및 틈틈이 작성한 최근 조세법 판례평석 3편이 발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간 다수 간행물에 기고한 5편의 글과 코로나 시국에 조세학술지에 게재한 4편의 논문을 더하여 총 29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종전의 편제에 따라 ‘국내세법’과 ‘국제세법’ 및 ‘부록’으로 구분하여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세법의 논점 2’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작성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크게 국내세법과 국제세법으로 나누었지만 국내세법 분야에 19편, 국제세법 분야에 10편의 글을 할애하여 국내세법 분야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조세실무의 실상에 상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법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법 영역임에도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상 다툼이 되는 주요 쟁점을 추려내어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신의 세목별 과세 실무와 법원 판결의 경향을 전달하기 위하여 후반부에 지난 5년간의 조세법 중요판례분석을 실어 조세법의 최근 쟁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세법이 어렵고 복잡한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상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 글마다 모두에 쟁점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되는 기본적 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하여 세법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논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