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PART 01 주택 세제의 틀이 확 바뀐다
chapter 01 주택 세제의 틀이 왜 바뀔까?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보유세 강화로 누가 세금을 더 낼까?
양도세 강화로 누가 더 세금을 낼까?
주택임대업 세제축소로 누가 손해 볼까?
chapter 02 주택 시장을 규제하는 세제원리
주택 시장을 규제하는 세제원리
주택 수와 세제 정책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세제 정책
주택의 기준시가·면적과 세제 정책
PART 02 또 하나의 변수, 종부세의 위력
chapter 01 보유세, 어떻게 부과되는가?
보유세 과세원리
종부세의 크기를 결정하는 9가지의 변수들
주택 관련 총 보유세 시뮬레이션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chapter 02 종부세, 이렇게 바뀐다
종부세 개편내용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 분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효과 분석
세부담 상한률 인상 효과 분석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정부 발표안
chapter 03 종부세, 진짜 폭탄인가?
1주택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기준시가 9억 원 초과
2주택을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2주택
PART 03 누가 양도세 직격탄을 맞을까?
chapter 01 양도세, 어떻게 부과되는가?
양도세 과세방식
양도세 비과세제도
양도세 중과세제도
chapter 02 양도세, 세제개편 내용
양도세 주요 개편내용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 단축에 따른 영향분석
chapter 03 양도세, 얼마나 증가할까?
1세대 1주택조
9·13 주택 시장
안정대책 철저 분석
최근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비이상적으로 급등하자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대출과 세제 및 공급 등 주택 시장과 관련된 모든 대책이 망라되어 있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확실히 투자수요를 잡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책을 뜯어보면 대출과 세제 등이 종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유주택자는 대출받기가 힘들어지고,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그동안 투자수요에서 완전히 배제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강화책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기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가 주요 수단이다. 알다시피 이 대책과 무관하게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그런데 여기에 주택 수와 취득 시기, 규제지역 주택 소재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지다 보니 그 복잡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최근 발표된 9·13대책 중 세제 분야를 위주로 무엇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최대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중요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인 종부세와 양도세,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에 관한 개편 내용과 그 영향, 그리고 기본적인 과세 원리 등에 대해 심층분석했다.
두 번째로, 독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제를 검증했다. 독자들을 일반적인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맞는 세제를 찾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세금 분석을 실시했다.
세 번째로,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세제의 틀이 확 바뀌게 도는 경우 바뀐 환경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가 1주택은 비과세와는 별도로 장기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번 대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