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생절차
？？ 신청？개시？보전처분
[01]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 [오수근] 1
◈ 대법원 2014. 4. 29.자 2014마244 결정
[02]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 [유철희] 4
◈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03]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 [정영진] 8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 개시의 효력(일반
[04]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 [최복기] 11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05]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 [김관기] 15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0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청] 18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
[07]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정문경] 21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08]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 여부 [노영보] 25
◈ 대법원 2010. 2. 11.자 2009마1930 결정
[09]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효력 [황인용] 28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10]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김효선] 31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1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 [김주현] 35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