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
Ⅰ. 기본권과 기본권관계 9 Ⅱ.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구분 9
Ⅲ.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구별 10
Ⅳ. 국가의 의무를 통해서 변형된 인권인 기본권 10
Ⅴ.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의미 11
제2절 기본권의 역사 13
Ⅰ. 헌법전사 13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14
Ⅲ. 정부수립준비기(이른바 미군정기의 기본권 16
Ⅳ. 대한민국 헌법 시대의 기본권 16
제3절 기본권의 기능 19
Ⅰ. 기본권의 양면성 19 Ⅱ. 헌법규범으로서 기본권 20
Ⅲ. 기본권규정의 주관적 내용(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 21
Ⅳ. 기본권규정의 객관적 내용 22
Ⅴ. 주관적 내용과 객관적 내용의 관계 35
제4절 기본권주체 36
Ⅰ. 자연인 36
Ⅱ. 태아와 사자의 기본권주체성 - 기본권주체성의 시기와 종기 38
Ⅲ.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40
Ⅳ.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45
제5절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무자 49
Ⅰ. 기본권의 효력의 의의 49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50
Ⅲ. 기본권의 국고적 효력 50 Ⅳ.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2
제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약 60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보호내용, 보호범위 60
Ⅱ. 기본권 제약 62
제7절 기본권 제한 64
Ⅰ. 기본권 제한의 의의 64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65
Ⅲ. 헌법유보(헌법직접적 기본권 제한 66
Ⅳ. 법률유보(헌법간접적 기본권 제한 68
Ⅴ. 기본권 제한의 특별한 유형 72
제8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79
Ⅰ. 기본권 제한의 한계 79 Ⅱ. 기본권 제한의 특수사례 108
제2장 개별기본권론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1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21
Ⅱ. 행복추구권 129 Ⅲ. 평등권 134
제2절 인신의 자유와 사생활 146
Ⅰ. 생명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