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우리나라 외환법 이해의 어려움 3
2.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중요성 14
3.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유용성 16
4. 우리나라 외환관리가 적정한 것인지 19
5.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23
제2장 외환관리의 세계사
1. 개 관 29
2. 금본위제(Gold-Standard 시대 30
3. 금본위제로부터 이탈 34
4. 독일, 외환통제 시대 개막 37
5. 일본의 외환통제 48
6. 영국의 외환통제 53
7. 금본위제의 마지막 수호자-프랑스 54
8. 전간기(interwar의 특징 56
9.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국제사회의 노력 57
10. 개도국의 외환통제 67
제3장 우리나라의 외환규제
제1절 개 관 75
제2절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法源 79
1. IMF 협정 80
2. OECD 규약 82
제3절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歷史 85
1. 1945년 이전 85
3. 1945년~1961년 92
4. 1962년~1991년 104
5. 1992년~1999년 132
6. 2000년~현재 147
제4절 외환법규 해독을 위한 Know-how 158
1. 규범의 틀 161
2. 외환법규 3대 규율원리 167
3. 소 결 188
제4장 주제별 검토
제1절 거주성 판정기준 191
1. 서 론 191
2. 현행 기준 193
3. 세법상 거주성 판정기준과의 비교 196
4. 구 거주성 판정기준과 비교 198
5. 지점/출장소/사무소의 거주성 205
6. 도전과 과제 208
제2절 신고와 신고수리 210
1. 서 론 210
2. 단순신고제 도입의 배경 212
3. 단순신고제의 필요성 212
제3절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수출입결제방법 규제 215
1. 서 론 215
2. 규제 내용 217
3. 규제의 이유 220
4. 일본의 규제 이유 223
5. 결 론 225
제4절 제3자지급 규제 227
1. 서 론 227
2. 규제의 현황 230
3. 제3자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