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회생절차의 개요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Ⅰ. 채권자 평등 5
Ⅱ. 기업가치의 배분: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변경과 지배구조변경 6
제3절 회생절차의 전형적 프로세스 7
Ⅰ.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7
Ⅱ.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8
1. 보전처분 8
2.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9
가. 중지명령/9 나. 포괄적 금지명령/9
3. 실무 운영 9
Ⅲ. 회생절차개시결정 9
Ⅳ. 채권자목록 제출 11
Ⅴ. 채권신고 및 조사 11
Ⅵ. 조사위원 보고 및 관리인 보고 12
Ⅶ. 보고집회？주요사항 요지통보 12
Ⅷ.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13
1. 회생계획안 제출 13
2. 추완신고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제2？3회 관계인집회 13
가. 특별조사기일/13 나. 제2회 관계인집회/14
다. 제3회 관계인집회/14
Ⅸ. 회생계획의 인가 14
Ⅹ.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16
1. 회생계획의 수행 16
2. 회생절차의 종결 16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17
Ⅰ.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17
Ⅱ. 간이회생절차를 위한 특칙 18
제5절 회생사건의 최근 동향 19
Ⅰ. Fast Track 회생절차 19
Ⅱ.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19
Ⅲ.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 프로그램: S-Track 21
1. 신청 전 단계 21
2. 절차진행 단계 21
3. 인가 후 단계 21
가.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21 나. Exit Financing 활성화/22
다. 회생계획수행기구/22
제6절 사례기업의 현황 23
Ⅰ. 제조업체: ×기술(주 23
Ⅱ. 개인사업자: 박원장 32
제2장 기업가치평가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기업가치평가의 개요 37
제2절 재무제표 분석과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소명 37
제3절 청산가치의 산정 39
Ⅰ. 청산가치의 개념 39
Ⅱ. 청산가치가 회생절차에서 갖는 의미 39
Ⅲ. 청산가치 산정 과정
서문
‘도산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등 진입할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또한 임상법으로서의 회생절차의 특색이다. 본서는 도산절차 중 회생절차를 다루면서 접하게 되는 쟁점들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청사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과 현상의 간극을 발견함으로써 채무자별 고유한 처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준이라고 하여 사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충분히 수록하여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생절차는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자 한다면, 기업가치의 평가가 먼저 문제될 것이다. 기업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채용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전제로 하되, 그 기초가 되는 회계 및 재무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제의 조사보고서 및 저자가 수행하였던 X기술(주 사건을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여러 곳에서 현행 실무의 문제점 내지 개선점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기업가치는 채권의 순위에 따라 현금 내지 주식의 형태로 배분될 것인바, 구체적인 배분의 과정과 결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업가치 평가에서 다루었던 X기술(주의 회생계획을 토대로 기업가치가 배분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가치 배분과 관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