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기 전까지는 모든 의도가 좋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어린 시절 시작되어 수십 년간 이어진다. 10대에는 이성을 향한 적극적 구애가 오히려 파국을 불러오는 이유가 궁금했고, 경제학을 공부하던 20대에는 독점을 규제하려는 국가기관의 활동이 독점 기업의 성공에 어떻게 일조하는지를 공부했다. 이후 수십 년간 음악 저작권 일을 하면서 관련 비즈니스에서뿐 아니라 세계 곳곳 수많은 영역에서 벌어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수집하듯 찾아보고 그 이유를 연구했다. 그 일부만 소개해보자.
？ 우편 시스템을 개편했더니 배달시간이 더 걸리고 이용자의 불편도 더 커졌다.
？ 경찰이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상대는 오히려 더 흥분하며 위험한 행동을 했다.
？ ‘테러와의 전쟁’이 세계경제에 대대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 세금을 높이려고 조세제도를 바꿨더니 세수가 줄었다.
？ 특정 산업을 살리려는 제도가 다른 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법을 도입하자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줄어들었다.
？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려는 노력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파일 공유가 더 활성되었다.
모두 의도는 좋다. 그런데 그 의도가 나쁜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금주법’을 들 수 있다. 19세기에 미국인들은 한마디로 술에 절어 살았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로 술을 주기도 했고, 예배와 예배 사이에 목사와 신도들이 술을 마실 수 있게 교회 주변에 술집이 자리했다. 음주로 인해 공공질서가 무너지자 1920년 초에 주류의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금주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갱들의 등장과 살인을 비롯해 넘쳐나는 범죄 말고는 없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산불 예방을 위한 소방정책이 더 큰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다. 미국에서 산불의 피해가 심해지자 조사를 했고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역사적으로 숲의 모든 지역에서 10년에 한 번씩 번개로 인해 작은 산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