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정당성·기능 1
Ⅰ. 헌법재판의 개념 1
1. 개념의 준거 1
2. 넓은 개념(광의, 더 넓은 광의, 최광의 2
3. 좁은 개념(협의 3
4. 중추적 개념요소 및 본서의 고찰범위 3
Ⅱ.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기능 4
1. 헌법재판제도의 正當性 문제 4
2. 헌법재판의 기능 4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7
Ⅰ. 담당기관에 따른 유형 : 법원형(사법심사형, 특별헌법재판기관형(헌법재판소형, 분담형 8
Ⅱ. 위헌심사의 계기(契機에 따른 유형 : 구체적 규범통제, 추상적 규범통제, 병존형 8
Ⅲ. 심사시기에 따른 유형 : 사후적 규범통제, 사전적 규범통제, 병존형 9
Ⅳ. 우리나라의 경우 10
제3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11
Ⅰ. 제1공화국 11
1. 헌법위원회 11
2. 탄핵재판소 15
Ⅱ. 제2공화국 15
1. 헌법재판소의 구성 15
2. 헌법재판소의 권한 16
3.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6
4. 사산(死産된 헌법재판소 17
Ⅲ. 제3공화국 17
1. 법원형 17
2. 실적 17
3. 평가 20
4. 탄핵심판위원회 21
Ⅳ. 제4공화국 21
1. 헌법위원회의 구성 21
2. 헌법위원회의 권한 21
Ⅴ. 제5공화국 23
1. 헌법위원회의 구성 23
2. 헌법위원회의 권한 23
Ⅵ. 현행 헌법재판제도 23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25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25
1. 기본권보장기관, 헌법보장기관, 헌법의 최종적 해석권자 등의 지위 25
2.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 25
Ⅱ. 헌법재판소와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27
1. 국회와의 관계 27
2. 정부와의 관계 28
3. 법원과의 관계 29
4.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 49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0
1. 헌법재판소장 50
2. 헌법재판관 52
3. 재판관회의 59
4. 사무처장·사무차장
머 리 말
[출간의 산고와 동기]
이제서야 법학계와 여러분들에 대한 진 빚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론을 새로이 출간하게 되어 여러모로 기쁩니다. 원래 이 책의 모태가 되었던 헌법재판개론은 우리나라 제6공화국 헌법에서 본격화된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교재로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2003년에 제2판까지 나온 뒤 정기적으로 개정판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연구와 강의에 매이기도 했지만 2007년-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초대 헌법연구위원으로 봉직하고 로스쿨 인가신청준비 업무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후 특히 2018년에 세계헌법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조직위원장을 맡아 수년간 이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학계의 숙원이었던 세계헌법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치러 내는 데 저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2018년의 세계헌법대회는 한국의 헌법, 헌법재판이 이제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화의 시간이 길지 않았던 우리로서는 괄목상대할 만한 기념비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 젊은 헌법학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헌법이론？헌법실무를 이해하게 하고 그들의 외국헌법들도 함께 연구하여 인류의 기본권 신장과 세계의 입헌주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글로벌 헌법연구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하고자 하는 ‘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GYIP를 Covid-19로 인해 국내초청행사로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가 위원장 제안으로 Webinar로 개최하였는데 대성공이었던 것도 역시 그런 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저자로서는 세계대회 등으로 예정하였던 책들의 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직위원장을 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제 자신의 입장만 고려하였다면 이 책의 출간도 늦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한이 서리지만 우리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