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제2장 표준특허와 FRAND 확약 / 7
제1절 표준필수특허의 의의 9
Ⅰ. 기술표준화 9
Ⅱ. 표준결정행위의 공동행위적 요소와 효율성과의 형량 18
Ⅲ. 이동통신산업과 이동통신표준 26
제2절 표준화기구에 의해서 부과되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의무 53
Ⅰ.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제정과정 53
Ⅱ. 표준화기구의 정책문서 61
Ⅲ. 공개의무 70
제3절 FRAND 조건 82
Ⅰ. 의 의 82
Ⅱ. FRAND 확약의 기능 및 역할 86
Ⅲ. FRAND 조건의 해석 105
Ⅳ. 표준특허의 필수성 판단기준 137
Ⅴ. FRAND 확약 위반의 규율 139
제4절 특허권의 소진과 FRAND 확약 151
Ⅰ. 도 입 151
Ⅱ. 특허권의 소진 152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지식재산권 심사지침？ 184
Ⅰ. 의 의 184
Ⅱ. 유형 1 : 특허권 종료 후의 라이선스 185
Ⅲ. 유형 2 : 표준특허의 남용 188
Ⅳ. 유형 3 : 특허권 실시거절 및 저작권 이용허락거절행위 197
Ⅴ. 유형 4 : 역지불합의를 포함한 특허소송 진행 중의 합의 200
Ⅵ. 사실상 표준특허의 문제 202
제3장 표준필수특허의 규율 / 205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개관 207
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의의와 관련시장획정 207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 239
Ⅲ. 경쟁제한성의 판단 261
Ⅳ. 공정거래법 제23조와의 관계 269
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별 법리 1: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실시거절행위 290
Ⅵ.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별 법리 2: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저해 349
제2절 수직통합적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제품 연계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369
Ⅰ. 수직통합적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연계행위의 의의 369
Ⅱ. 퀄컴의 소위 No license, No Chip 정책의 위법성 370
제4장 표준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