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독도고지도에 대한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효과 (양장
저자 김명기.김도은
출판사 선인(도서출판
출판일 2021-08-25
정가 41,000원
ISBN 9791160684742
수량
책머리에


서론


제1장 독도고지도의 개념

제1절 독도고지도의 의의

제2절 독도고지도의 열거


제2장 선결적 국제법 과제

제1절 국제재판

제2절 국제법의 연원

제3절 판례의 법원성


제3장 증거 일반

제1절 증거의 의의와 분류

제2절 문서 증거


제4장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문서의 증거능력

제2절 문서의 증명력


제5장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지도의 증거형태와 증거능력

제2절 지도의 증명력


제6장 지도의 인증성과 정확성

제1절 지도의 인증성

제2절 지도의 정확성


제7장 지도의 공식성과 공정성

제1절 지도의 공식성

제2절 지도의 공정성


제8장 국제지도증거법의 규칙


제9장 독도고지도에의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

제1절 서설

제2절 독도고지도의 분석적 적용

제3절 인증성이 없는 지도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의 의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독도고지도 현황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