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과잉금지원칙의 범지구적 전파
Ⅰ. 전세계의 사법부로, 그리고 학계로
Ⅱ. 캐나다 연방대법원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상황 개관
제2절 이 책의 내용
제2장 과잉금지원칙의 이론
제1절 이론적 분석의 토대
Ⅰ. 법적 판단의 단계적 구조
Ⅱ.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의 단계적 구조
Ⅲ. 위헌심사척도
Ⅳ. 위헌심사강도
Ⅴ.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
Ⅵ. 위헌심사강도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의 비교
Ⅶ. 소결
제2절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이론
Ⅰ. 개설
Ⅱ. 목적의 정당성 원칙과 수단의 적합성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원칙
2. 수단의 적합성 원칙
Ⅲ. 피해의 최소성 원칙
1. 의의
2. 피해의 최소성 원칙의 논증구조
Ⅳ. 법익의 균형성 원칙
1. 의의
2. 법익의 균형성 원칙의 논증구조
3. 법익의 균형성 원칙의 지위
Ⅴ.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의 차이
1. 차이점1: 입법목적 달성 정도를 주어진 목표치로 보는지
2. 차이점2: 판단의 주안점이 헌법상 권리 제한의 심각성인지
3. 차이점3: 비교의 방법, 대상, 성격
제3절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 이론
Ⅰ. Alexy의 이론
1. 입법자의 재량이론
2. 형량 제2법칙
Ⅱ. Rivers의 이론
1. 개관
2. 형량 제2법칙의 구체화
3. 과잉금지원칙의 하위 원칙별 적용강도의 다양화
Ⅲ. Klatt과 Meister의 이론
1. 개관
2. 분류형량(classification balancing
3. Alexy의 형량 제2법칙으로부터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의 분리
4. 비교형량과 사법심사를 구별하는 2차원 모형(the two-level model
Ⅳ. Brady의 이론
1. 이론의 기본 구조: Alexy의 구조적, 인식론적 재량 이론
2. 구조적 deference
3. 인식론적 deference
4. defe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