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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중간착취의 지옥도 :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저자 남보라
출판사 (주글항아리
출판일 2021-08-12
정가 15,000원
ISBN 978896735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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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부 합법적인 착취, 용역
1. 지선씨를 인터뷰한 날
2. 지선씨도 용균씨도
3. 불법이 아니라고요?
4. 최저임금 인상의 기쁨과 슬픔
5. 휴식 시간에 하는 ‘봉사’
6. 월급을 여쭤봐도 될까요
7. ‘관리비’라는 거짓말
8. 부고와 해고
9. 도처에 거머리가
10. 어느 은행 경비원의 절규
노동의 대가를 도둑맞은 100명의 이야기

2부 떼인 돈이 흘러가는 곳
1. 용역업체 정규직과 계약직
2. 월급 줬다 빼앗기
3. 건강, 안전보다 중요한 것
4. ‘이중 착취’ 기술
5. 있는 줄도 몰랐던 연차수당
5. ‘유령’이 떠도는 곳
7. 노동자를 위한 판결의 딜레마
8. 사장들의 억대 연봉, 어디서 왔나
9. 하청업체 대표, 그들은 누구인가
10. 원청의 과욕
11. 원청이 간접고용을 원하는 이유
12. 을이 을을 착취하는 야만사회

3부 진화하는 착취
1. 2020년의 서연씨는 1998년의 ‘미스 김’이 부럽다
2. 이름값 못 하는 파견법의 탄생
3. “당신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
4. 우리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다
5. ‘진짜’ 사장님은 누구일까
6. 간접고용 노동자는 어디에나 있다
7. 착취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8. 이상한 플랫폼 속 선희씨와 기순씨
9. 요금의 절반을 가져간다고요?

4부 법을 바꾸는 여정
1. 메일이 가리키는 곳
2. 실패의 역사
3. 잔인한 말, 검토
4. 고용노동부와 경총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의 시간들

우리가 하루에 꼭 한 명 이상은 접하게 되는 부고의 당사자들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이 이 책의 주제다. 죽음이 가시화될 때 이들에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역할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하고 받아가는 급여 또한 미약하다. 최저임금이 매해 오른다 해도 이들의 월급은 100만 원대에 묶여 있다. 경력 1년과 10년 차가 별반 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 것도 이들 노동자군의 특징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화폐가치로 환산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하청업체-원청’이라는 피라미드 구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오로지 ‘중간착취’와 관련된 노동-자본 세계에만 초점을 맞춘다.
우선 간접고용 노동자를 총 100명 인터뷰했다. 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월급명세서다. 명세서를 보고 나서는 하청(용역업체의 ‘도급비 산출 내역서’를 확보해 직접노무비가 인건비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분석했다. 수많은 자료의 조각을 맞추자 거대한 착취의 면모가 드러났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누군가 개입하자 착취는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특별한 기술 없이 오직 ‘사람 장사’만 하는 하청업체 사장 가운데 어떤 이는 20억 원 안팎의 연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가 고소득을 올리는 것을 두고 잘못이라 할 순 없다. 문제는 대표의 소득액 중 일부가 중간착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다수의 하청업체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불하지 않고, 47~61%만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보통 72~73%가 인건비로 쓰여야 한다. 즉 노동자에게 줘야 할 노무비 중 39~53%를 중간에서 착복한 것으로, 이는 대부분 하청업체 대표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346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얼마를 벌까

저자들이 인터뷰한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 중 종일 근무하며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이는 86명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인 43명의 월급이 100만 원대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