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부 ‘징용자 문제’와 한일관계의 행방
한국 대법원 판결이 던져준 문제점
식민지배의 청산은 어디에도 없었다 | 일본의 한일기본조약 반대운동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 | ‘8개 항목 요구’ 중에 강제징용자 문제가 있었나 |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 | 외교보호권의 포기론이란 |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개인 청구권 | 조약·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식민지배의 실태 제대로 보기
한국병합의 역사 | 식민지배는 한국에 좋은 일이었다는 주장 | 일본의 한국 때리기 | 부끄러운 역사에 맞서는 용기
2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에서 배우다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 해결에서 답을 찾다 | 각의 결정, ‘중국인 노무자 내지이입에 관한 건 | ‘하나오카 사건’, 1945년 6월 30일의 ‘폭동’ | 포로수용소 소장의 보고 | 아키타 지방재판소의 판결 | 심슨 보고서와 요코하마 BC급 전범재판 | 도쿄 재판(제2차에서 전범소추를 면한 기시 노부스케 | 남방전선으로도 강제연행당한 중국인들 | ‘환상’의 외무성 보고서 |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이상한 보상
중국인 수난자·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가시마 건설과의 교섭 개시 | ‘공동발표’로 책임을 인정하다 | 제소에서 화해의 성립까지 | 큰 반향을 일으키다 | 오다테에서 추도행사를 열다 | 니이무라 마사토 전 재판장의 헌화 | 하나오카 사건 기념관 개관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률의 벽’ ‘조약의 벽’ | 류롄런 사건 | 손해배상에 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니시마쓰 건설 히로시마 야스노 재판, 화해로 가다
지방재판소에서 기각된 판결, 고등재판소에서 승소하다 | 최고재판소에서 다시 기각되다 | 판결 말미에 덧붙여진 ‘부언’ | 니시마쓰 건설 화해의 특이점 | 기본 원칙을 지킨 화해 |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운동 덕분 | 그 뒤에 전개된 화해사업 | 스즈키 도시유키 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재판
“1991년 8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시미즈 스미코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의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구절의 해석과 관련해 “이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지니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_37쪽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사죄하라”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한 나라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저자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현재 일본 정부를 이끄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일본 미디어와 보수단체를 활용해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이를 지렛대 삼아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 연일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잘못된 침략전쟁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식민지배의 역사가 잘못됐다는 공통인식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징용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해석하지만 이를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경우 ‘화해’를 통해 역사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 측이 수십억 엔을 기부했다고 해서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한일 간 합의의 출발점은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마음에 충분히 와 닿도록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역사를 바로잡는 오랜 싸움은 피해자뿐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