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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레옹 뒤기(Le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8
저자 장윤영
출판사 경인문화사(교재
출판일 2021-08-02
정가 19,000원
ISBN 978894994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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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Ⅰ. 연구의 방법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레옹 뒤기의 삶과 학문
제1절 개설
제2절 삶
제3절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기초
Ⅰ. 시대적 배경
Ⅱ. 인간과 사회, 국가에 대한 관점
1.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
2. 국가에 대한 관점
제4절 학문적 특징
Ⅰ. 공법 이론의 사상적 특징과 행정법
Ⅱ.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
1. 실증주의 사회학적 도구의 사용
2.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
3. 비교법 연구
제5절 소결

제3장 뒤기 공법 이론의 기본 개념
제1절 객관주의
Ⅰ.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1. 주관주의
2. 뒤기의 반론: 객관주의
Ⅱ. 주관적 권리와 객관법
1. 구별의 필요성
2. 주관적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객관법
Ⅲ. 개인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1. 개인주의 이론의 주요 내용
2. 개인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평가와 영향
제2절 공역무
Ⅰ. 개설
Ⅱ. 공권력과 공역무
1. 공권력에 기초한 공법 체제의 소멸
2. 공법의 새로운 근본 개념으로서 공역무
Ⅲ. 구성 요소와 대상
1. 구성 요소
2. 대상
Ⅳ. 평가와 영향

제4장 법률과 행정행위
제1절 법률의 개념
Ⅰ.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법률에 대한 기존의 견해
2. 공역무를 조직하는 법률
Ⅱ. 성질과 종류
1. 의무를 부과하는 성질
2. 종류
Ⅲ. 행정명령에 관한 이론
1. 기존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Ⅳ. 규범통제에 관한 이론
1. 기존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제2절 특별한 법률의 유형
Ⅰ. 특별한 법률의 존재 의미
Ⅱ. 지방법
1. 지방의 분권화 경향
2. 지방법으로서 행정명령
Ⅲ. 공역무의 분권화에 관한 법규
1. 공역무의 분권화 현상
2. 공역무의 분권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