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사소송 총론
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1
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2
1-2-1 화해 2
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
1-2-2 조정 3
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
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
1-2-3 중재 6
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
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
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8
1-3-1 개요 8
1-3-2 형사소송 8
1-3-3 행정소송 9
1-3-3-1 총설 / 9 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
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
1-3-4 가사소송 13
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 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
1-4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연혁 14
1-4-1 민사소송법의 법원 14
1-4-2 민사소송법의 연혁 15
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
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
1-5-1 판결절차의 개요 18
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
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19 1-5-1-4 변론과 심리 / 20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1 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
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 25
1-5-2-1 총설 / 25 1-5-2-2 공정 / 26
1-5-2-3 효율 / 26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
1-5-2-5 절차보장 / 29
1-5-3 특별소송절차 30
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 30
1-6-1 총설 30
1-6-2 보전절차 31
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1
1-6-2-3 가처분 /
머리말
배움은 얕고 재능은 변변치 않음을 항상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강의안을 묶어서 책으로 펴내는 것은 학생들의 요청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말로 하는 강의의 시간적 한계 및 전달상의 부정확을 보충하려고 강의안을 상세히 만들어서 배포해 가면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해 왔고, 감사하게도 학생들의 호응이 있었다. 여러 오탈자도 학생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공정과 효율의 긴장관계 하에서 상당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느낀다면 필자로서는 감사하겠다. 또한 실체법과 절차법 간에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독자가 느끼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이 책에서 판례들을 인용하고 설명할 때에도, 단순한 판례요지가 아니라, 어떤 맥락 하에서 등장한 것임을 전달하려 노력했고, 때때로 그 판례논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출간에 즈음하여, 먼저 한국의 민사소송법학을 지금까지 일구어 오신 先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교과서로서의 한계 때문에 저작을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분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과서로서의 이 책을 정리하면서,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부분, 실무에서 가려워하는데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실감하였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더욱 공부에 정진하리라 마음잡아 본다. 필자는 많은 분들로부터 참으로 큰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걸어왔다. 그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월
전원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