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이성엽 3
Ⅰ. 서론 3
Ⅱ. 데이터법의 의의와 범위 5
Ⅲ. 데이터법의 체계 10
Ⅳ. 주요 데이터법의 내용 15
Ⅴ. 결론 32
02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양천수 34
Ⅰ. 서론 34
Ⅱ. 데이터법의 이론적 의미 35
Ⅲ. 데이터법의 형성 39
Ⅳ. 데이터법의 발전과 분화 46
Ⅴ. 데이터법의 내적 갈등과 조정 50
Ⅵ. 결론 54
03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권영준 58
Ⅰ. 문제 의식 58
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60
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72
Ⅳ. 결론 92
04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선지원 98
Ⅰ. 데이터 공유라는 생각의 출발점 98
Ⅱ. 데이터와 연결되는 가치들과 관련한 선결문제 102
Ⅲ.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도적 접근 108
Ⅳ. 안전하고 적정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고려요소 122
Ⅴ. 맺음말 125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정원준 131
Ⅰ. 들어가며 131
Ⅱ. 동의 규제의 역설(逆說과 형식화의 현실 133
Ⅲ. 현행법상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7
Ⅳ. 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141
02가명정보의 특례/이동진 150
Ⅰ. 서론 150
Ⅱ. 가명정보의 특례의 도입 151
Ⅲ. 가명정보의 특례의 구체적 해석？운용 방향 161
Ⅳ. 결론 170
03목적합치의 원칙/이동진 173
Ⅰ. 서론 173
Ⅱ. 목적합치의 원칙의 도입 174
Ⅲ. 목적합치 원칙의 구체적 해석？운용 방향 180
Ⅳ. 결론 194
04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박광배 197
Ⅰ. 서론 197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