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2장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Ⅰ. 서 론 7
Ⅱ. 비채변제 9
1. 개정 전 9
2. 개정 후 9
Ⅲ. 부당이득 29
1. 개정 전 29
2. 개정 후 35
Ⅳ. 결어: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51
제3장 프랑스민법전상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 반환관계에서의 과실반환의무－프랑스민법전상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의 관계－
Ⅰ. 서 론 62
Ⅱ. 채권법 개정 전과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64
1. 채권법 개정 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64
2. 채권법 개정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66
Ⅲ. 개정 후의 채권법상의 반환관계 68
1. 채권법상의 반환관계의 법적 기초 69
2. 반환관계의 발생원인 71
3. 반환관계의 내용 73
Ⅳ.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81
1. 과실의 의미와 분류 81
2. 과실수취권의 입법취지 82
3. 과실수취권의 성립요건 84
4. 과실수취권의 효과 96
Ⅴ.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의 (과실반환관계 100
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법리의 급부의 과실반환관계에의 수용 100
2.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법리가 급부의 과실반환관계에 수용이 문제되는 경우 103
3. 소 결 105
Ⅵ. 나가며－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우리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106
제4장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부당이득법
Ⅰ. 서 론 116
Ⅱ. 독일 부당이득법 118
1. 일반이론의 전개 118
2. 개별 쟁점에 관한 판례·학설의 전개 126
3. 쾨니히(D. K?nig의 개정안 137
Ⅲ. 오스트리아·스위스 부당이득법 139
1. 오스트리아 부당이득법 139
2. 스위스 부당이득법 154
Ⅳ. 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 165
1. 입법론 165
2. 해석론 170
제5장 네덜란드의 부당이득법
Ⅰ. 들어가는 말 182
1. 문제의 제기 182
2. 네덜란드 신민법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