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 관 3
1. 재해로부터 안전할 헌법상 권리 3
2.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성 4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6
가. 종전의 처벌 경향 6
나. 사후처벌주의 8
다. 법리에 반하고 입법목적과도 배치되는 입법 12
제2장 입법 목적.배경 및 입법과정 21
1. 입법 목적 및 배경 21
2. 각 입법발의안 요지 25
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25
1 제안이유 25
2 주요내용 26
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7
1 제안이유 27
2 주요내용 28
다.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28
1 제안이유 28
2 주요내용 29
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29
1 제안이유 29
2 주요내용 29
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30
1 제안이유 30
2 주요내용 31
3. 입법 과정 31
4.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35
가. 경영계 35
나. 노동계 37
5. 적용범위 제외 관련 주요 쟁점 38
가. 학교 제외 여부 38
나.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 40
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42
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 43
제3장 법적 성격 46
1. 고의범 46
2. 부작위범 49
3. 결과범 52
제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 55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61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기관 63
1. 검찰의 수사권 여부 63
2.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권 65
3.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권 관련 규정 부재의 문제 66
4. 소결 69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70
1.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70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73
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
추 천 사
2022년 1월 27일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설서의 출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집필진은 산업재해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집필자들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면서도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각급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책 전반에 걸쳐 집필자들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법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지의무 위반과 작위의무 위반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필자들은 고민하면서 처벌 등 사후대책만큼이나 사전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서적은 회사안전시스템 구비, 위험성 평가 이행과 교육 실시 등 본 법의 시행 전에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분야를 책 전반에 걸쳐 언급함으로써 중대대해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정치가와 행정가 그리고 법조인 등에게 一讀을 권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세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