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 대한민국 학교와 학생인권
제1장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3
1. 인권과 인권의식의 개념 3
2. 학생인권의 개념적 논의 6
3. 학생인권 논쟁, 왜 무엇이 문제인가? 8
4. 학생인권담론의 확장 20
제2장 2006년도 중등학생 인권실태분석 25
1. 들어가며 25
2. 2000년대 초기 학생인권 담론의 위치 26
3. 중등학생 인권실태 조사 내용 30
4. 중등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31
5. 중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경험하는가? 37
6. 입시문화 속 중등학생들의 인권 들여다보기 48
제3장 대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속 학생인권실태 53
1. 들어가며 53
2. 대국민인권실태조사(2011, 2016 계획 및 실시 55
3. 학생인권의식 및 학생인권실태의 비교 57
4. 학생인권의식 및 실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73
제2부 ┃ 학생인권 논쟁 속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와 제도
제4장 학생인권침해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81
1.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81
2. 학교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기능 83
3.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88
4. 학생인권침해, 한국사회가 이를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들 92
제5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과 주요쟁점 103
1.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한가? 103
2.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 105
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 114
4.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주요 도전 과제 120
5.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시 의회의 역할은? 128
제3부 ┃ 인성교육을 넘어 인권교육으로
제6장 인권교육의 개념과 인권교육의 실태 145
1. 인권교육의 개념 145
2. 인권교육은 어느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가? 146
3. 인권교육, 현실 속 이상을 향한 대화적 몸부림 156
4.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161
제7장 인
○책 속으로
글을 시작하며
2010년 12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사의 삶은 처참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중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여성를 성희롱하는가 하면, 수업 중인 교사(남성를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와 불편함을 학교에서 감내하는 존재였고, 또 그 대상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는 현상은, 2000년도 초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학생의 인권 논쟁이 불러온 ‘참극’이라 일컬어질 만 했다.
당시 나는 한 라디오와 이 주제를 놓고 인터뷰를 했었다. 첫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내 학생을 향한 적의가 느껴지고 있고, 이는 곧 교사들의 권위 추락, 교권의 추락으로 읽히고 있다.
앵커
중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교육학과 유성상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의 폭언, 폭행은 물론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가 매년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교권침해가 10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유성상
사실 교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그리고 폭언과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교총조사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만, 이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한 교총의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교권침해에 대한 개념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권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권위와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입니다. 교사의 권위를 교권이라고 한다면 교권의 침해는 가르치는 사람인 교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권을 교사들의 권리라고 본다면, 교권침해는 교사의 인간적인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