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총 론
제1장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3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연혁 3
제2절 정보통신방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2장 정보통신망법의 체계 및 사업자등의 책무 25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특징 및 집행체계 25
제2절 관련 법제 26
제3절 국가, 제공자, 이용자 등의 책임 28
제4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운영 34
제2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제1장 정보통신망 기술등의 개발 및 보급 39
제1절 기술개발의 추진 등 39
제2절 정보의 공통활용체제 구축 등 41
제3절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 44
제2장 정보통신망 품질등의 인증 및 평가 46
제1절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46
제2절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49
제3장 본인확인서비스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50
제1절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의 의의 50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의 제한 51
제3절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운영 52
제3부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제1장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청소년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 62
제3절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체계 64
제4절 청소년 보호책임자 75
제5절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76
제6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 77
제2장 불법정보의 유통 제한 78
제1절 개 관 78
제2절 권리침해정보의 규제 79
제3절 불법정보의 규제 97
제4절 공공 게시판의 본인확인제 125
제3장 분쟁 해결 131
제1절 명예훼손분쟁조정 131
제2절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134
제4장 투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