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ART 1 안전사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영유아 사고의 의미
영유아의 정의ㆍ영유아 사고의 정의ㆍ영유아 교육기관 사고의 정의
안전사고, 왜 일어나는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PART 2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법률 기초상식
영유아 교육기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교실에서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ㆍ영유아를 책임지는 시간은?ㆍ안전사고
처리의 특수성
영유아 교육기관 보육교직원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선생님의 ‘채무불이행책임’이 가장 많다!ㆍ명백한 ‘불법행위’,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점
형사상은 무죄, 민사상은 손해배상책임이 되는 경우ㆍ손해배상책임 유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안전사고 발생 시 아동(친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친권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ㆍ친권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ㆍ친권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의미
법률에서 뜻하는 ‘중과실’
선생님의 과실, 판단 기준은?ㆍ중과실 여부의 판단 방법ㆍ업무상 과실 vs
명백한 중과실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의 증가
선생님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ㆍ형사책임 여부는 업무 범위에 따라
물을 수 있다!
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영유아 교육기관 안팎의 위험한 시설물을 점검하라ㆍ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설립 주체가 손해배상책임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될까?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험은 불가분의 관계ㆍ과실 책임 증거가 보험금 지급의 조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영아돌연사증후군 vs 질식사ㆍ재웠을 당시 영아의 자세가 중요하다ㆍ똑바로
눕혀 재웠더라도 음식물을 먹인 직후라면 업무상 과실ㆍ사고 직후 응급조치의
중요성ㆍ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손해배상과 사회적 치유
Special Page 1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왜 일어나는가?
안전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안전사고의 유형과 대처 방법 총정리!
이 책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잘 정리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초 상식을 알려주고 있다. 실무자와 어린이집 책임자 모두 100퍼센트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보육현장에서 겪은 숱한 경험들은 물론 외국 사례들도 풍부하게 잘 정리해놓았다. 그동안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
안전사고, 왜 일어나는가?
안전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안전사고의 유형과 대처 방법 총정리!
이 책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잘 정리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초 상식을 알려주고 있다. 실무자와 어린이집 책임자 모두 100퍼센트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보육현장에서 겪은 숱한 경험들은 물론 외국 사례들도 풍부하게 잘 정리해놓았다. 그동안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책의 각 테마는 다음과 같다.
PART 1 안전사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파트에서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을 알아봄으로써 사전에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PART 2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법률 기초상식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와 함께 그 손해의 보상을 둘러싸고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린이집 측과 보육교사에게 어떠한 책임이 추궁되는지와 손해액 산정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ART 3 안전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 파트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