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서설 - 취소소송의 체계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취소소송의 의의
제3절 소송요건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8절 행정절차
제9절 정보공개
제10절 개인정보보호
색인(Index
1 사항별 색인
2 판례제목 색인
3 판례번호 색인
2022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이론과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기본서입니다.
기출 문제, 예상 문제, OX 문제 등을 본문 내용과 적절히 융합되도록 구성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한 줄만 보아도 해당 판례의 핵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모든 판례에 제목을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10여 년간의 기출표시로 행정법총론의 출제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2,000여 개의 기출 OX지문으로 논리적인 이론 학습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200여 개의 단답형 기출/예상문제와 100여 개의 케이스 기출/예상문제로 10여 년간의 출제경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