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4
제2절 형법의 성격 5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5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5
제3절 형법의 기능 6
제4절 형법의 역사 7
제2장 죄형법정주의 9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9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0
3.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1
1. 법률주의 11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1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1
4. 명확성의 원칙 12
5. 적정성의 원칙 12
6.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4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4
1. 입법주의 14
2. 현행법의 태도 15
3. 한시법 16
4.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17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7
1. 입법주의 17
2. 현행법의 태도 18
제3절 인적 적용범위 20
1. 국내법상 예외 20
2. 국제법상 예외 20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21
제1절 범죄이론 21
1. 객관주의 21
2. 주관주의 22
제2절 형벌이론 22
1.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22
2.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22
제3절 형법학파 23
1. 고전학파 23
2. 근대학파 24
3. 결어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29
제1절 범죄의 기초 29
1. 범죄의 의의 29
2. 범죄의 본질 30
3. 범죄의 성립요건 30
4. 행위상황과 범죄의 처벌조건 31
5. 범죄의 소추조건 32
제2절 범죄의 종류 33
1. 작위범과 부작위범 33
2. 결과범과 거동범 34
3. 침해범과 위험범 34
4.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34
5.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5
6. 예비·음모, 미수와 기수 36
7. 단독범과 공범 36
제2장 행위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