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Ⅰ. 담보제도를 둘러싼 이익상황 1
Ⅱ. 이 책의 구성 7
제1편 인적담보: 책임제한과 담보목적의 긴장
제1장 보증인 보호와 구상관계
Ⅰ. 도입 11
1. 문제의 제기 11
2. 계속적 보증에 관한 판례 법리 12
Ⅱ. 보증 성립에서 보증인 보호 13
1. 보증 의사의 탐구 13
2. 보증의 방식 16
3. 자유로운 보증의사의 보장 20
Ⅲ. 채권자의 성실의무 30
1. 의의 30
2. 성실의무의 유형 31
Ⅳ. 보증인의 구상 39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39
2. 변제자대위 45
제2장 공동연대보증과 구상관계
[사실관계] 60
[소송의 경과] 61
[대법원의 판단] 63
[판례연구] 65
Ⅰ. 문제의 제기 65
Ⅱ. 대상판결의 검토 69
1. 학설상황 69
2. 일본의 법상황 71
3. 평가 74
제3장 보증과 손해담보: 독립적 은행보증
Ⅰ. 도입 87
1. 손해담보계약과 독립적 은행보증 87
2. 문제의 제기 89
Ⅱ. 손해담보계약의 기능과 구조 90
1. 손해담보계약 특히 독립적 은행보증의 기능 90
2. 손해담보계약의 담보목적과 비부종성 91
3. 요구불 조항 98
Ⅲ. 채권자의 부당청구와 그 원상회복 101
1. 채권자의 청구와 권리남용 101
2. 부당이득법에 의한 원상회복 105
Ⅳ. 구상에 있어서 보증과 손해담보 112
1. 손해담보 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113
2. 손해담보계약 의무자의 변제자대위 117
제2편 저당권: 사용·수익과 환가이익의 긴장
제1장 환가권으로서 저당권: 과실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123
Ⅱ. 민법 제359조의 입법취지에 대한 논의 125
1. 통설에 의한 민법 제359조 입법취지의 정당화와 비판 125
2. 다른 법제와의 비교 127
3. 천연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133
Ⅲ. 법정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143
1. 민법 제359조가 법정과실에 적용되는지 여부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