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공공성과 공익개념 1
제1절 공공성 개념 3
1.1 공공성의 의미 3
1.2 공공성 개념의 구성요소 8
1.3 공공성과 공익성 15
제2절 공공성 개념의 역사적 전개 16
2.1 공공성 개념의 발전 16
2.2 공공성 개념의 시대별 유형 25
2.3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공성의 시대별 유형 27
제3절 도시계획과 공공성 28
3.1 공간과 공공성 28
3.2 도시계획의 사회적, 정책적, 그리고 협력적 측면의 공공성 32
제2장 도시계획과 공익의 관계 39
제1절 공익의 개념적 특징 41
1.1 공익개념 41
1.2 공익개념의 다양한 관점들과 선행연구 50
제2절 공익이론과 공익유형 62
2.1 실체설과 과정설 62
2.2 진정 공익과 사실 공익 68
2.3 공공재설과 합리설 70
제3절 공익판단 71
3.1 공익판단의 의미와 공익판단 기준 71
3.2 공익사업의 공익성 판단기준 92
3.3 공익판단 사례 95
제4절 도시계획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 101
4.1 도시계획과 공익 103
4.2 공익개념에 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 117
4.3 도시계획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의 제도화 136
제2편 각론
제3장 도시계획체계와 공익 141
제1절 체계의 이해와 공익 143
1.1 체계와 체계이론 143
1.2 공공공간과 도시계획 147
제2절 도시계획체계 151
2.1 도시계획의 법적 특징 151
2.2 도시계획에서 공익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 154
2.3 도시계획체계 156
제3절 도시계획체계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공익개념의 활용 160
3.1 법체계의 문제점 해결의 기준으로서 체계정당성의 원리 162
3.2 계획권한 조정의 기준으로서 조화의 원칙과 역류의 원칙 165
3.3 도시계획체계 문제 사례: 생활SOC 정책 168
3.4 도시계획체계 문제의 개선과제 177
제4장 도시조사 및 분석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 181
제1절 도시계획과 도시조사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