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상정 가능한 소송금지명령의 여러 모습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4절 논의 순서
제2장 소송금지명령의 개요 및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제도의 개요와 실제
Ⅰ. 개념 및 연혁
Ⅱ. 국제적 분쟁에서 가지는 실제적 의미 및 기능
1. 국제적 분쟁에서의 법적 위험 요소와 위험 관리
2. 국제적 소송경합 상황과 대응 메커니즘
Ⅲ. 한국 당사자가 관련된 사례 소개
1. China Trade and Development Corp. v. M.V. Choong Yong 사건
2. Rationis Enterprises, Inc. of Panama and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of Geneva v. Hyundai Mipo Dockyard Co. Ltd. 사건(선박 MSC Carla 침몰사건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가합7238 사건
4. Samsung v. Huawei 사건
5. 기타 사건
제2절 비교법적 검토
Ⅰ. 영국
1. 인정 여부 및 근거
2. 요건 및 효과
3. 유형과 형식 및 절차
4. 판례의 소개
5. 영국 법제에 대한 국제적 반응
Ⅱ. 미국
1. 인정 여부 및 근거
2. 요건 및 효과
3. 판례
Ⅲ. 유럽연합(EU
Ⅳ.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1. 독일
2. 프랑스
3. 기타 유럽국가들
Ⅴ. 일본
Ⅵ. 기타 영미법계 국가들 및 아시아 국가들
1. 호주, 캐나다 등 Commonwealth 국가들
2. 홍콩
3. 중국
4. 시사점
Ⅶ. 국제규범 : UNCITRAL 모델법, 국제중재기관(ICC 등
Ⅷ. 총평
제3장 한국법원의 발령 가능성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국내의 일반적 논의 현황
Ⅰ. 학설의 태도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부정설
Ⅱ.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판례
2. 하급심 판례
Ⅲ. 검토 및 私見
제3절 한국법원의 소송금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