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들어가며
제1장 토지정책
01 토지공개념의 이해와 제도화 방향
02 토지공개념의 역사와 부동산정책 시사점
03 토지공개념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04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전 국민 주거권 실현방안
제2장 주거정책
01 기본주택의 개념 및 공급 활성화 방안
02 사회주택 성과와 정책적 과제
03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04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거법원 도입
제3장 도시정책
01 도시생태계를 살리는 시민체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02 여성친화도시의 공정성 및 발전방향
03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제4장 지역 및 국토정책
0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02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리질리언스
03 풍요로운 국토
참고문헌
국민 주거권을 실현하며 부동산 생태계를 건강하게!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화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부동산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한다. 불로소득의 진원지가 토지이다. 집값은 곧 토지가격이다. 실제로 집값과 토지가격은 불가분의 관계다.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토지가격부터 잡아야 한다. 토지에서부터 부동산 문제를 인식해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 공장용지, 농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생기고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 책이 부동산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토지공개념을 가장 먼저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불로소득형 부동산 레짐을 극복할 때 국민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포함한 자연물은 인간이 생산한 일반 물자보다 공공성이 높다는 인식이다. 토지는 본질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토지는 사람이 생산한 물자가 아니라 자연이 베풀어준 것이며 위치와 면적이 고정되어 있다는 자연적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토지 이용 행위가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며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이용 경직성이 있다. 토지시장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특징도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토지공개념이 요구되었다. 우리나라 토지공개념의 첫걸음은 농지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산업자본과 인적 자본 형성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주와 소작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분제를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등 사회정치적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토건국가 지향으로 토지공개념은 크게 후퇴하였는데, 부동산값 폭등에 대응하려는 노태우 정부에 의해 부활하였다. 이후 참여정부는 건국 이후 처음으로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입법화시켰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퇴행기를 지나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다.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시장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들도 한결같이 토지 보유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