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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장. 집값을 좌우하는 일곱 가지 키워드
N번 째 부동산 대책의 이유
키워드 1 : 정치 - 부동산 정책의 나침반
키워드 2 : 대출 -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재테크족
키워드 3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규제 변천
키워드 4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변천
키워드 5 : 임대차 3법 - 주거 세입자 보호 기간의 연장
키워드 6 : 다주택자 시위 - 다주택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키워드 7 : 여론 -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2장.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 공격
전방위 공격 1 : 공급을 늘려라
전방위 공격 2 :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
전방위 공격 3 : 좋은 일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전방위 공격 4 : 신선한 공격거리가 된 호텔 전세
3장. 집값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책 제언 1 :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소급 폐지
정책 제언 2 : 실질 LTV 도입을 통한 갭 투기 근절 및 전세 보증금 관리 방안
에필로그
집값을 움직이는 7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집값 안정과 민심 사이의 부동산 대책
정책은 일종의 룰(rule이다. 그렇다면 집값을 잡는 정책은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거래 시 양도차익을 100% 환수해버리는 정책을 펼치면, 집값을 올려 팔아야 할 동기가 사라지므로 집값은 바로 잡힌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강화할 때는 집값 안정과 민심 사이에서 소금으로 음식 간을 하듯 조금씩 더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십여 차례에 걸쳐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부동산 정책의 맥락을 놓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TV와 라디오 등에 출연하여 논평을 해왔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어느새 따라가기 어려워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요약?설명해준다. 책은 총 3장으로, 집값을 좌우하는 7가지 키워드,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적 공격의 팩트 체크, 미래를 위한 부동산 정책 제언으로 구성되었다.
1장 ‘집값을 좌우하는 7가지 키워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시작인 2017년 5월부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획득하며 밀린 부동산 개혁 법안을 발 빠르게 처리하던 2020년 8월까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다룬다. 집값을 움직이는 7가지 키워드인 ‘정치’, ‘대출’, ‘종합부동산세’,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 ‘임대차 3법’, ‘다주택자 시위’, ‘여론’을 하나씩 짚어가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어디에 와있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장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 공격’에서는 부동산 개혁 법안 처리 후 야당과 일부 보수·경제 언론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4가지 주장에 대해 팩트를 체크해본다. ‘집값이 폭등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