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국내 기업이 설립한 공익재단과 사회공헌활동 현황 | 손원익
Ⅰ. 서론
Ⅱ.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현황
Ⅲ. 기업공익법인의 현황
Ⅳ.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
Ⅴ. 기업(공익법인 사회공헌활동 현황
Ⅵ. 결어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등 스웨덴 기업재단법제의 고찰 | 서종희
Ⅰ. 들어가는 말
Ⅱ. 스웨덴 기업재단의 특징
Ⅲ. 기업재단에 대한 규제
Ⅳ. 맺음말
독일의 기업재단에 관한 고찰 | 김진우
Ⅰ. 들어가며
Ⅱ. 재단의 목적 :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윤곽과 한계
Ⅲ. 재단 설립 동기
Ⅳ. 재단의 법적 기초
Ⅴ. 기업재단의 형태와 모델
Ⅵ. 우리 법에의 시사점
미국법상 기업공익재단 관련 법제와 쟁점 | 장보은
Ⅰ. 기업공익재단의 특수성
Ⅱ. 미국법상 비영리단체와 기업공익재단
Ⅲ. 미국법상 기업공익재단에 관한 세법상 규제
Ⅳ. 미국법상 기업공익재단의 운영에 관한 논의
Ⅴ. 우리 법에의 시사점
영국 기업재단법(UK Law of Corporate Foundations | 이중기
Ⅰ. 머리말 : 영국 자선단체법의 기능별 규제와 기업재단의 특수한 지위
Ⅱ. 영국 자선단체법의 규제상 특징
Ⅲ. 기업재단의 설립과 쟁점사항
Ⅳ. 기업재단의 경영과 쟁점사항
Ⅴ. 정리의 말
기업재단법인에 관한 일본의 동향 | 신지혜
- 사업승계 방안으로서 재단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가? -
Ⅰ. 서론
Ⅱ. 일본의 비영리법인제도 개관
Ⅲ.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한 일본법의 규정
Ⅳ. 일본법상 기업재단법인과 사업승계 목적 활용가능성
Ⅴ. 결론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 김화
Ⅰ.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단의 의미와 기업재단
Ⅱ. 재단에 있어서 역사적 변천과 발전과정의 고찰
Ⅲ. 기업재단의 정의에 관한 고찰
Ⅳ.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Ⅴ.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Ⅵ. 우리 법에의 시사점
기업공익재단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 유
저자 소개
김진우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사(1989, 법학석사(1993
독일 Regens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1997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관련 T/F 위원 (2018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법 개정 자문위원 및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2016~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겸 공익활동법센터장 (2019~현재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2021~현재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2020~현재
김화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1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LLM. 및 법학박사 (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2014~2016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202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현재
박수곤 교수
프랑스 파리 제10대학교 법학박사 (2002
프랑스 파리 제13대학 초빙교수 (2011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 (2011.3~2012.2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개정위원 (2010~2013
미국 U.C. Berkeley 방문학자 (2018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2021~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5~현재
서종희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3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민법, 2008, 박사 (민법, 2012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 (2013~2015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5~202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1~현재
법무부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3~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18~현재
현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한국가족법학회 각 상임이사
손원익 교수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199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2007
한국재정학회 회장 (2011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12~2015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