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본서의 구성
제2장 투자설명서책임의 기초이론
제1절 논의의 순서
제2절 투자설명서책임의 개념
Ⅰ. 기본개념
1. 투자설명서의 개념
2.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3.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의 개념
Ⅱ. 투자설명서책임의 구체적 분석
1. 개 관
2. 청구권자
3. 배상책임자
4. 발생사유
5. 면책사유
6. 손해배상액의 추정
7. 인과관계
8. 집단소송에 의한 구제
9. 종합적 정리
Ⅲ. 구별개념
1. 증권신고서 부실표시책임
2.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3.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책임
4. 유럽연합의 투자설명서 역내통용체계
제3절 투자설명서책임의 목적과 이론적 근거
Ⅰ. 목 적
1. 투자자 보호
2. 자본시장 질서유지
Ⅱ. 이론적 근거
1. 사적 집행 이론
2. 시장사기 이론
제4절 투자설명서책임의 성질결정
Ⅰ. 서 설
Ⅱ. 투자설명서책임의 법적 성질
1. 독일에서의 논의
2. 한국에서의 논의
3. 당사자별 투자자와의 계약관계 존재 여부 검토
4. 준거법 결정원칙에의 함의
Ⅲ. 투자설명서책임의 저촉법상 성질결정
1. 성질결정의 의의
2. 성질결정의 준거법
3. 투자설명서책임의 성질결정
Ⅳ. 논의의 정리
제3장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의 검토
제1절 논의의 전제 - 자본시장법 제2조의 저촉규범성 여부
제2절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규칙에 의한 해결
Ⅰ. 서 언
Ⅱ. 로마Ⅱ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의 비교법적 검토
1. 로마Ⅱ규정 적용제외대상 해당 여부
2. 해석론상 독립적 연결대상 인정 여부
3.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규칙
4. 순전한 재산적 손해의 특수성
5. 인터넷상 불법행위의 특수성
Ⅲ. 투자설명서책임에서 불법행위지의 구체적 검토
1. 서 설
2. 송금계좌 소재지
3. 투자자 재산중심지
4. 투자자 상거소지
5. 시장지
6. 발행인 등 영업소 소재지
7.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