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
1장 헌법의 개념
1 헌법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2 헌법의 핵심은 ‘기본권’이라고?
3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은?
4 법보다 더 센 법, 좀 이상하지 않나?
5 우리나라 헌법도 오래됐을까?
6 헌법을 바꾸는 건 어려울까?
7 헌법을 어겨도 감옥에 갈까?
2장 헌법의 뼈대와 기본권
8 헌법 전문의 역할은?
9 헌법 제1조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10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11 국제법도 우리 법의 일부라고?
12 왜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하다는 걸까?
13 기본권에도 종류가 있나?
14 거주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똑같은 거 아닌가?
15 양심의 자유는 양심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
16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될까?
17 헌법이 기본권을 뺏을 수 있을까?
3장 입법부, 국회
18 ‘삼권 분립’은 어느 조항에 담겨 있나?
19 국회 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고?
20 법 만드는 공장, 국회는 어떻게 일을 할까?
21 국회에서 왜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할까?
4장 대통령과 행정부
22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일까?
23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도 있나?
24 국무회의는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주는 회의일까?
25 감사원은 어떤 일을 할까?
5장 법원과 헌법 재판소
26 법원에도 종류가 있나?
27 재판은 무조건 세 번까지 할까?
28 재판을 왜 공개할까?
29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역할이 다르다고?
30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을 전부 알고 싶다고?
6장 우리나라를 바꾼 헌법 재판소의 결정
31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다고? - 동성동본 금혼 폐지
32 남자만 가족을 대표할 수 있다고? - 호주제 폐지
33 예술 작품도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 검열 폐지
34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을까? - 양심적 병역 거부
35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인권
▶ 코믹하고 능청스러운 헌법이 가득
대부분 헌법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이 책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딱 맞춰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인지,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되는지, 헌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 하는지를 능청스럽게 질문하고 차근차근 친절하게 답변한다. 또한 유쾌한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코믹한 그림은 헌법의 세계에 더욱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준다.
▶ 흥미로운 판례로 읽는 헌법 이야기
이 책에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검열 폐지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 유치장 화장실 사건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수록되어 있다. 독자들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다 보면 헌법에 근거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인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종 차별, 미란다 사건, 노예 문제부터 가짜 뉴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가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어,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지 비교할 수 있다.
▶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
우리나라 제헌 헌법은 20일 남짓한 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의 모태는 임시 정부의 헌법이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임시 헌장을 채택한 이후 해방 때까지 고쳐 나간 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초대 헌법은 여러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헌법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 헌법을 알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기본권, 인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 기관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기에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이
